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창립 초부터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해마다 1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보조받았다. 1910년 12월 말 당시 27개의 지점·출장소를 두었다.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② 부동산시장관리(감정평가 적정성관리, 녹색건축인증, 도시재생지원 등), ③ 공공사업 보상수탁, 해외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평가 부문은 모두 민간에 이양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업무 전담 및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 공적기능만을 전담하여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서는 영세한 자영농 혹은 소작인 등이 관습적으로 중농경영 또는 촌락의 공동사업에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관행이 성립한 이래 일시적·계절적인 품팔이가 성행하였다.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각기 제정, 시행되었다. 이전의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한 데 비하여, 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모하였다. 그 뒤 1972년의 8·3조치에 따라...

선임부장, 지역센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선임부장 아래 생명과학연구부, 전자현미경연구부, 물성과학연구부, 연구장비개발부, 자기공명연구부, 질량분석연구부, 환경과학연구부가 있다.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에는 195명의 임직원과 112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부설 수리과학연구소는 25명의 임직원과 65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국적인 연구지원망을 구축하고 첨단연구장비 및 국가적 대형공동장비 활용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진흥에 큰 기여를 했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년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8)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http://www.kbsi.re.kr/)

금융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종업원의 수가 1백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3억 원 이하인 규모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용업업”으로,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5천만 원(도매업은 2억 원) 이하인 규모의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예금제도를 개발해왔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2008년 파주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교 결정이 내려졌으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폐교 결정이 철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훈은 ‘바르게 행동하고 창의적이며 특기를 신장시키는 어린이’이다. 독서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독서 능력 신장, 개별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한 학력 신장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리코더 앙상블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6학급에 총 4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15명이 재직하고 있다. 2010년 2월 제73회 졸업식을 하였고, 총 2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파주시지』...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1906년 3월 10일 하와이 오하우 와이파후농장에서 전도원·안원규(安元奎)·정상교 등 10여 명의 한국인 이민세대들이 조직하였다. 목적은 상부상조와 환난을 서로 지원하기 위하여 와이파후공동회 내에 재단을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인의 경제적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일화(日貨)를 배척한 한국인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계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장은 기독교 신자인 안원규가 맡았다. - 『독립운동사자료집』 8(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윤활계약 1만원, 일반예금 1000원이었다. 자본금은 총 5만원이었으며, 차임금이 90%에 달했다. 안동금융회는 출자액 4210원으로 그 운용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자금 차관문제가 임원회의 주요 사항이었다. 금융회 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동아권업주식회사에 2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확약하였다. 특히 안동금융회에서는 매월 운용자금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또 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될 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안동금융회는 이주 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표방했지만 행정적으로 안동영사관의 영향과 자금면에서 동아권업주식회사의 영향하에...

2002년 10월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들이 금강산에서 모여 ‘6·15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 이름으로 진행한 행사이다. 북한은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 대회를 청년학생층의 3자연대 통일전선전술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남측 민화협손장래 상임대표, 천도교 김철 교령선생, 북측 김형직 사범대학홍일천 학장, 해외측 명예손님들이 청년학생 통일대회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였다. 10월 14일 발표된 공동호소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들에 의한 3자연대 통일전선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였다.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500여 명의 남북한 및 해외 청년학생들이 금강산에서 만난 행사로서...

1954년 11월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현재의 위치에 목조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64년 45학급(본교 35학급, 분교 10학급)으로 편성하고, 1982년 3월 병설유치원 1학급, 1983년 3월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였다. 1996년 3월 파주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8월 체육관을 신축하였다. 2006년 4월　개교 100주년을 맞아 파주교육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교훈은 ‘꿈이 현실이 되는 비전을 실현하는 슬기로운 파주 어린이’이다. ‘질서를 잘 지키며 예의바른 어린이, 자신의 꿈을 개척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방침으로 기본생활 교육 강화, ICT 활용교육의 충실, 영재 및 창의성 교육 강화,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충실 등에 역점을 두고...